딜레마존에서 신호위반은? 황색신호시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해야
https://youtu.be/54rEyxTadGY해당 사건을 다룬 유튜브영상 (한문철TV) ㅇ사건개요 : 2021년 7월 경기부천시 내동, 교차로로 진입하던 승용차(차마로)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충격한 사고. 이 사고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침상세내용 :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직전 황색신호로 바뀌었고,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함. 이에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. 1심과, 2심판결 : 1심과 2심 모두 딜레마존을 인정하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함. 승용차운전자 A씨가 진입직전 바뀐 황색 신호에 급제동 했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것이라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것, 2심도 동일한 이유로 무죄 판결뒤바뀐 대법원 판결 : 대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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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5. 09:51
